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0 (Supervision)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require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to submit repor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inspect the affairs, etc.,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