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4-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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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rtial파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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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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