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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4장의2 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12 (Prohibition on Competing Business)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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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ncerning컨서닝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ed퍼f폼드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perform퍼f폼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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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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