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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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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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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