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gifts기^f프츠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3) Where웨어 a어 gift기^f프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profit.프^r라^f핏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