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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2)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be비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bylaws바일로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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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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