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Foreign Tax Adviser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viser애드^v바이저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valid^v밸리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viser애드^v바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cluding인클루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false;^f폴스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dviser애드^v바이저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사망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dviser애드^v바이저 has해즈 died.다이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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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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