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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1장 총칙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 (Duties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performs,퍼f폼즈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s애즈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duties:두티즈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1.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concerning컨서닝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objections,어브젝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Recoveryr리커v브r리 Act);액트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3.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books북스 forf포 tax택스 reports;r리포츠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4.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axes;택시즈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5.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6.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objections어브젝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7.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ax택스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annot캐낫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books,북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thatð댓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m;ð뎀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8.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9.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디 acts액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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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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