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2 (Certified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3.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tial파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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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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