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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운영세칙)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ax Revenue Estimation Committee, Article 10 (Operational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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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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