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ax Revenue Estimation Committee, Article 2 (Establishment and Functions)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nd앤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on안 the^ð디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earmarked이어마크트 taxes.택시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forecasts;^f포캐스츠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performance;퍼^f포먼스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which위치 are아 referred^r러^f퍼드 to투 meetings미팅즈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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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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