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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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