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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8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Rules on Registration f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Article 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concerning Building Facilities)

①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buildings,빌딩즈 all올 sectional섹셔늘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ne원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batch배치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ach이치 building빌딩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2.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구분건물의 경우에 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가 해당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의 표시

2.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theirð데어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buildings,빌딩즈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lso올소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on안 theð더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3. Theð더 purport퍼포트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제2항의 경우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때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rankingr랭킹 prior프r라이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on안 a어 building빌딩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rior-ranking프r라이어-r랭킹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prior-ranking프r라이어-r랭킹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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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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