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6장 벌칙

소금산업 진흥법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소금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