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0.7.21]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