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4장 벌칙

소년법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소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