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