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succeeds석시즈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pened오우픈드 that^ð댓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it.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3)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pened오우픈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income인컴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withdrawn위^θ스드^r론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tax.택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2014.2.21>

(4)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as해즈 died다이드 but벗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as워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ath데^θ스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ath데^θ스 is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ccession,석세션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makes메이크스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