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formula,^f포뮬라 and앤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4).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imple심플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4),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mounts어마운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or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or오 is이즈 entered엔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received,^r러시^v브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