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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3 (Scope of Non-Taxable Income from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2.18>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1.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anting플랜팅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planted플랜티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were워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ere워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Forf포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ift기f프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Forf포 inherited인헤r러티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heritee's인헤r라이티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heir에어 fellsf펠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6.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a어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s애즈 parties,파티즈 carry캐r리 out아웃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nd앤드 agree어그r리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fforested어f포r리스티드 forestf포r리스트 at앳 fixedf픽스트 rates;r레잇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9))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2)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ellingf펠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n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8) and앤드 (9) and앤드 55,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anting플랜팅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ach이치 forestf포r리스트 stand스탠드 (meaning미닝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forestf포r리스트 type,타이프 can캔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its잇츠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nd앤드 formsf폼즈 a어 unit유닛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ted플랜티드 forest.f포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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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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