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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Income Tax Act, Article 108 (Submission of Confirmation of Report on Transfer of Real Estate, etc. by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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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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