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118-12 (Adjustment Credit)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1) Where an emigrant actually transfers emigrant's shares, etc. after departure and the actual transfer value is lower than the transfer value under Article 118-10 (1), the tax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justment credit" in this Section)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tax: [Transfer value under Article 118-10 (1) - actual transfer value] x tax rate under Article 118-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red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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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