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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소득세법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Income Tax Act, Article 118-1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Emigrant's Shares)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1) Articles아터클즈 90, 92 (3), 102 (2), 114, 116, and앤드 11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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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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