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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Income Tax Act, Article 118-5 (Tax Rates for Capital Gains Tax on Overseas Assets)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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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2017.12.19>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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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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