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56-3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Bonds, etc. of Nonresidents)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A person who pays interest, etc. on bonds, etc. to a nonresident subject to Article 156 (1), or who purchases bonds, etc. from that nonresident (including cases where ownership of the bonds, etc. or the right to receive interest income changes due to donation, repayment, capital contribution, etc., and cases where the person is entrusted with the sale or acts as broker or intermediary, but excluding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s), shall withhol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onresident's holding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