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Income Tax Act, Article 157 (Succession to Withholding Obligations)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Where a corporation dissolves and distributes its residual assets without having collected income tax that it was required to withhold, or without having paid income tax it collected, the liquidator shall be jointly liable with the persons who received the distribution for the tax, up to the amount distributed.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2) Where corporations merge,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shall be liable for income tax that the corporation extinguished by the merger was required to withhold, if that corporation has not pa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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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