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의2. 삭제<2024.12.31>

2-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3.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deposits더파짓츠 in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credit크^r레딧 accounts어카운츠 or오 mutual뮤추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r오 domestic더메스틱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7.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abroad;어브^r로드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8.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9.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1.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loans;론즈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Income인컴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ney;머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3.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any에니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is이즈 combined,컴바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derivative.더^r리^v버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