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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Income Tax Act, Article 19 (Business Income)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as애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8-2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s애즈 such:서치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the^ð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grains그^r레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od^f푸드 crops;크^r랍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from^f프^r럼 mining;마이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Income인컴 from^f프^r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Income인컴 from^f프^r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air에어 conditioning컨디셔닝 supply;서플라이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Income인컴 from^f프^r럼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overy;^r리커^v브^r리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Income인컴 from^f프^r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Income인컴 from^f프^r럼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Income인컴 from^f프^r럼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Income인컴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Income인컴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2. Income인컴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leasing리싱 an앤 easement이즈먼트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in인 the^ð디 air)에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Income인컴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Income인컴 from^f프^r럼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Income인컴 from^f프^r럼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Income인컴 from^f프^r럼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recreation-related^r레크^r리에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Income인컴 from^f프^r럼 membership멤버쉽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air,^r리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Income인컴 from^f프^r럼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1. Income인컴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0 that^ð댓 is이즈 earned얼느드 through^θ쓰^r루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for^f포 profit,프^r라^f핏 on안 one's원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t앳 one's원즈 own온 risk.^r리스크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inus마이너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o투 earn얼느 it,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ceed익시드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ficit."데^f퍼싯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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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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