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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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2) Where웨어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ecedent데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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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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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020.12.29>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n안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asset애셋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ach이치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jointly조인틀리 owns온즈 the^ð디 asset애셋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