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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2관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28 (Calculation of Allowance for Bad Debts as Necessary Expenses)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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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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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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