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2, 5, and앤드 6 and앤드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3-2 and앤드 156-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3-2 and앤드 156-3) from^f프^r럼 the^ð디 issuing이슈잉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into인투 shares,셰어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for^f포 shares,셰어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sells셀즈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a어 gift,기^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rokered,브^r로우커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ond반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33-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or^f포 each이치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eld헬드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