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pays페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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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3)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ductions디덕션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⑤ 삭제 <2014.1.1>

(5) Deleted.딜리티드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