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sted리스티드 as애즈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who후 actually액추얼리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persons.퍼슨즈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persons)퍼슨즈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ue두 to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reason^r리즌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3) Where,웨어 among어멍 a어 resident's^r레지던츠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ves리^v브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ue두 to투 housing하우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4)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spouse,스파우스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1, and앤드 59-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was워즈 cured큐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ure.큐어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1.1>

(5) Where웨어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ge에이지 is이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2,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디덕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day데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of어^v브 that^ð댓 age,에이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