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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장 총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Regulations on Promotion Appointment of Fire Service Officials, Article 4 (Appointment Ratios by Classification of Promotion Appointment and Determination of the Planned Number of Promotion Appointments)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2019.11.5, 2020.3.10,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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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2020.3.10, 2024.1.2>

(2) Where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be비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40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y바이 rankr랭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number넘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be비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Major메이저 or오 lower로워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promotions프r러모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4, and앤드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t셋 to투 exceed익시드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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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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