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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장 총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Regulations on Promotion Appointment of Fire Service Officials, Article 6 (Restrictions on Promotion Appointment)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2015.5.6, 2017.5.2, 2018.7.17,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3.10, 2021.8.31, 2023.3.28>

(1)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n앤 official어f피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s이즈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or오 5), or오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어 period피r리어드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a어 cause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passive패시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including인클루딩 refusalr러f퓨즐 to투 take테이크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a)어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18 months;먼θ쓰

나. 감봉: 12개월

(b)비 Reductionr러덕션 in인 pay:페이 12 months;먼θ쓰

다. 견책: 6개월

(c)시 Reprimand:r레프r러맨드 6 months;먼θ쓰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18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o투 quarters,쿼터즈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ew누 appointee어포인티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etency캄퍼틴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firef파이어 policy팔러시 manager매너저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5.5.6, 2021.8.3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eivesr러시v브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어겐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ends;엔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3)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앤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a어 model마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award어워드 for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④ 삭제 <2015.5.6>

(4) Deleted.딜리티드 <2015.5.6>

⑤ 삭제 <2007.1.5>

(5) Deleted.딜리티드 <2007.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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