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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전문개정 2014.4.15][제목개정 2023.10.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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