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