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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1 (Right of Way of Fire Engines)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vehiclev비히클 or오 person퍼슨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including인클루딩 command커맨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en웬 it잇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or오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may메이 use유스 its잇츠 siren사이r런 when웬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or오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3) When웬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or오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sing유징 its잇츠 siren사이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vehiclev비히클 or오 person퍼슨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yield일드 theð더 way웨이 to투 theð더 firef파이어 engine;엔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2. Cutting커팅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or오 blocking블라킹 theð더 firef파이어 engine;엔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engine.엔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4)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ay웨이 of어v브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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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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