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9-5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relating to the Fire-Fighting Industry)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ing to the fire-fighting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re-fighting technology"), the State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unds need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persons carrying out such development.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 exhibit and publicize excellent fire-fighting products, the State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within the scope set out below, to persons who have established trade exhibition halls, etc. under Article 4 (2) of the Foreign Trade Act: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1. Part of the expenses of operating a fire-fighting industry exhibition;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2. Overseas publicity expenses relating to a fire-fighting industry exhibition;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3. Expenses of inviting foreign buyers during a fire-fighting industry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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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