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9 (State Subsidies for Fire-Fighting Equipment)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1) The State shall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fire-fighting affairs of the Sis/Dos, such as purchasing fire-fighting equipment.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projects eligible for subsidies under paragraph (1) and the standard subsidy ra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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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