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0-3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may dismiss or remove a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the member's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states that it is difficult for him or her to perfor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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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