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5-2 (Support for Start-up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unders:^f파운더즈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art-up스타트-업 technology,텍날러지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2. Conducting컨덕팅 start-up-related스타트-업-^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lated^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burdens버든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hinder힌더 start-ups;스타트-업스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ounders.^f파운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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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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