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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26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Mutual Aid Association)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10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adopted어답티드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yð데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3)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ffairs어f페어즈 until언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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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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