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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3.12.26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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