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9 (Standards for Performance-Based Design)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1. Securing시큐r링 firef파이어 engine엔전 access액세스 (passage)패서지 routesr룻츠 and앤드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firef파이어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imulations;시뮬레이션즈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3. Optimal압터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throughθ쓰r루 optimization압터머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5.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outes,r룻츠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ways;스테어웨이즈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6.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including인클루딩 in인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flooding.f플러딩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