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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1. "Windowless윈돌리스 floor"f플로 means민즈 an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floorf플로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openings오우퍼닝즈 (meaning미닝 windows,윈도즈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thingsθ씽즈 made메이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forf포 lighting,라이팅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ir에어 circulation,서큘레이션 or오 access;액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1/3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loorf플로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a)어 It잇 must머스트 be비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forf포 a어 circle서클 with위ð드 a어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to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b)비 Theð더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loorf플로 to투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1.2 meters;미터즈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c)시 It잇 must머스트 facef페이스 a어 roadr로우드 or오 an앤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thatð댓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enter;엔터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d)디 No노우 bars바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easy이지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fire;f파이어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이 It잇 must머스트 be비 easy이지 to투 break브r레이크 or오 open오우픈 fromf프r럼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loor"f플로 means민즈 a어 floorf플로 thatð댓 has해즈 an앤 entrance엔트r런스 leading리딩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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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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