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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0 (Matters Deliberated by the Fire Technology Deliberative Committee)

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new누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23>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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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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