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위원의 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7 (Allowances for Members)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f the Committe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fficial's jurisdic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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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