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3 (Exemption or Postponement of Self-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etc.)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changing체인징 or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uction;악션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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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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