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2 (Succession to Status of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dies, the heir;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transfers the business, the transferee;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that is a corporation merges,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all of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a management business through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liquid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other procedures equivalent thereto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former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rticle 3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under paragraph (1) or (2). However, where an hei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0, this shall not apply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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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